모르면 수백만원 손해
빈집 철거 최대 3,000만원 지원!
빈집 철거 지원 핵심 요약
지원금: 단순철거 최대 2,000만원 / 공공활용 조건 시 최대 3,000만원
자부담: 지원금의 10% (약 200~300만원)
대상: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
신청: 빈집애(binzibe.kr)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
빈집 철거 지원이란?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가 자진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 활용(주차장·텃밭 등)하는 조건으로
국비·지방비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신청 시 지자체 강제 철거 후 비용이 전액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빈집 방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강제 철거 비용은 전액 소유자 부담
조기 신청할수록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철거하면 세금 혜택도 받아요!
2026년부터 빈집 철거 소유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1.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빈집 철거 후 나대지(빈 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해줍니다.
원래 철거 후 토지는 재산세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한 신규 혜택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철거분부터 적용)
2.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철거 후 3년 이내에 새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를 최대 50% (150만원 한도) 감면해줍니다.
나중에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 있다면 추가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리스크 제거
빈집을 방치하면 최대 시가표준액의 40~8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촌 지역은 연 2회, 회당 최대 500만원씩 반복 부과될 수 있어 조기 철거가 훨씬 유리합니다.
빈집 철거 지원 유형별 비교
| 구분 | 자진 철거 신청 | 지자체 강제 철거 | 빈집 정비사업 |
| 지원금 | 최대 3,000만원 (단순철거 2,000만원) |
없음 (비용 청구) | 별도 협의 |
| 비용 부담 | 지원금의 10% 자부담 | 전액 소유자 부담 | 사업별 상이 |
| 처리 기간 | 30~60일 | 즉시 가능 | 6개월 이상 |
| 신청 방법 | 빈집애(binzibe.kr) 온라인·방문 |
해당 없음 | 지자체 공고 |
빈집 철거 온라인 신청 방법
빈집애(binzibe.kr)에서 모바일·PC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군·구청 방문 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1. 빈집 여부 확인
•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주거용 건물 해당
•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 대리인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빈집애(binzibe.kr) 접속 → 전자 신청서 작성 제출
• 또는 빈집 소재지 시·군·구청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3. 현장 조사 및 지원금 결정
• 접수 후 지자체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검토
• 최종 지원 대상 여부 확정 후 일정 통보
4. 철거 진행 및 정산
• 지자체 지정 업체 또는 자체 업체 선정
• 철거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거주 중이거나 임대 중인 건물
• 방치 기간 1년 미만인 건물
•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
• 소유권 분쟁 중인 건물
• 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빈집
•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 소진 후 접수분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반드시 빈집 소재지 지자체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지원 예산 확인
• 선착순 마감이므로 공고 즉시 신청 권장
• 지역별 예산 규모가 달라 조기 소진될 수 있음
2. 공공활용 조건 확인
• 단순 철거: 최대 2,000만원 (자부담 10%)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활용(주차장·텃밭 등) 조건: 최대 3,000만원
• 공공활용 조건 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3. 철거 후 토지 활용 계획
• 공공활용 기간 종료 후 신축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50% 추가 감면
• 일부 지자체는 토지 매입도 지원
온라인 신청 시 준비서류
건축물대장건물 소재지 기준 발급 (정부24 무료 발급)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사본소유자 본인 확인용
위임장 (대리 신청 시)소유자 자필 서명 필요
빈집 현황 사진전면·측면·내부 포함 3장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