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80% 지원받는 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5년간 · 신규 가입자 80% · 기존 가입자 50~80%
핵심 요약
최대 지원율
최대 80%
신규 가입자 기준
지원 기간
최대 5년
고용·산재보험 공통
신규 신청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
sbiz24.kr
신청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대표자. 2026년부터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비율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최소 50% ~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1등급(월 보험료 40,950원) 기준 80% 지원 시 32,760원이 환급됩니다.
신규 가입자 절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지원 신청합니다.
기존 가입자 절차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율 등급별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낮은 등급일수록 더 높은 지원율이 적용되며,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보수 등급 | 월 보험료 | 지원율 | 지원액 |
|---|---|---|---|
| 1등급 | 40,950원 | 80% | 32,760원 |
| 2등급 | 46,800원 | 80% | 37,440원 |
| 3~7등급 | 등급별 상이 | 50~70% | 등급별 상이 |
| 공통 지원 기간 | 최대 5년 | ||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4단계)
신규 가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단계 모두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comwel.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가입 신청합니다.
2
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24(sbiz24.kr) 로그인 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소진공에서 자격 요건 및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안내합니다.
4
보험료 지원 적용
승인 완료 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서 지원분이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환급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은 별개입니다. 가입만 하고 지원 신청을 누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지원은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수액 및 평균임금 1~12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동일 보험료에 대해 다른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 지원은 사업주 본인(대표자)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직원 유무와 무관하게 소상공인 대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산재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산재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료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보수액·평균임금 1~12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Q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율이 다른가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동일한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단, 지원 기간(최대 5년)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존 가입자라도 아직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Q보험료 지원을 받다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므로 보험료 지원도 종료됩니다. 단, 폐업 후 실업급여(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폐업 전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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