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
나는 해당될까?
생계급여 수급 노인 우선 → 2027년 전체 확대 예정
핵심 요약
⚠️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34만9,700원입니다. 40만원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 우선 적용, 2027년에 전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급액 (2026)
34만9,700원
단독가구 월 기준
40만원 우선 인상
2026년
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 확대 예정
2027년
소득 하위 70% 전체
생계급여 중복수령
2026년~
감액 없이 동시 수령 추진
2026년 40만원 우선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조건(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2027년 전체 확대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전체에게 월 40만원 지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중복수령 개선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추진됩니다.
신청 요건 추가 (예정)
향후 '성인 기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조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장기 해외 거주 후 귀국한 복수 국적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단계적 인상 타임라인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2024년 9월 발표)'에 따른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로드맵입니다. 시행은 관련 법 개정 및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현재
2026년 (현재) 시행 중
물가상승률(2.1%) 반영 34만9,700원 지급.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상 40만원 우선 인상 추진 중입니다.
27
2027년 예정
소득 하위 70% 전체 어르신에게 월 40만원 확대 지급 예정. 현 수급자는 자동 적용되며, 신규 신청자는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중장기 과제 논의 중
KDI 등 연구기관에서는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하고 지급액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생계급여 + 기초연금 중복수령 개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불렸던 생계급여 감액 제도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저소득 어르신의 실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핵심 변화입니다.
기존 방식 (문제점)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4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34만원 줄어, 실질적으로 추가 혜택이 없었습니다.
2026년 개선 방향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그 추가 금액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저소득 어르신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실질적으로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상 수혜 대상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기존에 생계급여 삭감으로 체감 혜택이 없었던 분들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5단계)
40만원 인상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수급 중인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1
수급 자격 사전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기(bokjiro.go.kr)에서 소득인정액을 입력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채널 선택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합니다.
3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가 기본 서류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확인서도 함께 지참하면 편리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에 소득·재산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PASS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수령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 결정 시 신청월부터 매월 25일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40만원 인상분은 법 개정 시행월부터 자동 반영됩니다.
단계별 인상 일정 요약
| 시기 | 내용 |
|---|---|
| 2026년 1월~ | 34만9,700원 지급 (2.1% 물가 반영) |
| 2026년 (추진 중) | 생계급여 수급 노인 우선 40만원 인상 |
| 2026년~ | 생계급여+기초연금 중복수령 감액 개선 |
| 2027년 (예정) | 소득 하위 70% 전체 40만원 확대 지급 |
| 매월 25일 | 기초연금 정기 지급일 |
꼭 확인하세요
- 40만원 인상은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됩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34만9,700원이 지급됩니다.
-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이 자동 적용되므로, 추가 신청을 유도하는 문자·전화를 받으면 사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와의 중복수령 개선 역시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된 후 적용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 129)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미신청 기간의 금액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2026년에 모든 어르신이 4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우선 인상이 추진되며, 소득 하위 70% 전체로의 확대는 2027년 예정입니다. 현재(2026년)는 34만9,700원이 기준 지급액입니다.
Q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수급 중인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Q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하던데 2026년부터 바뀌나요?+
네, 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그 금액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세부 시행 기준은 관련 고시 개정 후 확정되므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Q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40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40만원 인상 이후에도 부부감액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므로, 부부 합산 수령액은 1인 기준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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